d 명단 공개는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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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광주시는 2023년도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위해 지난 3월 지방세 254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4명 등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지난 10월...
군은명단 공개후에도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인 전국 재산 조회, 금융재산조회 등을 통해 재산을 압류하고 공공 기록 정보(신용불량)등록,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3에 따라 고액 체납자 명단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경각심을 유발하고 성실납세 풍토 조성과 재정 건전성...
서울시가 지방세를 1천만원 이상 1년 넘게 내지 않은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공개했다.명단에 새로 오른 개인·법인 중 가장 많은 세금을 밀린 사람의 체납액이 190억원에 달했다. 서울시는고액·상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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